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은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사용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뒤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수사 대상이다.

특사경은 필요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 불법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 뜨린다” 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콜센터(전화 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전화 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천800만원을 유용한 A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뒤 인건비 2천18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B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에 이르는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