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2021년말 기준 총 체납액(376억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원 보다 42억원 높게 설정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자료사진-체납특별징수단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먼저 징수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로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의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 납세보전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소액 체납자에게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 및 전화안내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직원별 체납책임징수제를 통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료사진-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물품들.

가족명의 고급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명의 재산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뒤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법인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해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특정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취약계층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부담경감을 통한 자본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해 누수없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도 중요하지만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도 병행해야 한다” 며 “생계형 체납자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자본조달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