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중개행위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도내 52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도는 “앞서 9월13일~10월24일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10월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명 정도와 중개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지만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또 의정부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