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긴축재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 중단·재검토와 행정기구 개편 천명(투데이경기 7월21일자)에 이어 최근 공무원 인력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자 공무원노조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월8일 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앞서 7일 부시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원회(위원장 이권재 시장)를 열고 공무원 조직 1국과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권재 시장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자 공무원노조가 '시대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당초 1국3과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9월27일 1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부결되면서 1국2과 축소안으로 조정한 것이다.

최종 의결된 1국2과 축소안은 집행부가 11월25일~12월21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보류된 사업과 민선8기 공약 사업에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투입에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하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지부장 박형모)는 “7월21일 이권재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왜곡되고 과장된 빌미로 ‘강도높은 인력조정 및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며 “이후 4개월간 지속된 조직의 혼란과 분란, 그리고 공무원들의 반발과 문제 제기 및 시의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는 11월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개정안(1국2과 축소)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자체 분석·비교한 도내 자치단체 조직개편 진행사항.(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노조는 “수도권 특히 도내 각 자치단체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 및 기구를 증원·확대하는 실정인데 유독 오산시만 과거로 퇴행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모 지부장은 “공무원노조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 등 6~7개 지자체는 인구증가나 개발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하남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며 “시는 이미 인구 6만명을 넘은 신장동과 대원동이 2~3년 내에 분동(分洞)을 앞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1월7일 1국2과를 축소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앞으로 상정되는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조직개편과 관련,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10월18일~26일)에서 ‣공무원 인력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부족 ‣과도하게 책정된 기준인건비 산출자료에 근거한 조직축소는 부적절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미준수 ‣조직원간 공유·소통 부족 ‣근거·명분·실리 없는 구조조정 반대 등을 의견으로 내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성명-

오산시장은 시대 역행적인 구조조정(조직축소)을 즉각 철회하라!!!

11월7일 이권재 시장은 시 공직자 대다수는 물론 시의회, 시민사회에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기구 구조조정(조직축소)을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마침내 의결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7월21일 이권재 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시 재정이 열악해 재정위기라면서 강도높은 인력조정과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을 예고했고 1국3과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른 반대입장을 발표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부서별 의견청취 및 조직개편관련 TF팀을 구성·운영을 제안하는 한편 전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장면담을 통해 구조조정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권재 시장은 9월13일 정원 9명 축소와 1국3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관련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고, 노조는 즉각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들의 의사 반영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조직축소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이 누락되고 집행부의 재정위기론이 과장되고 왜곡됐음을 밝혀내 결국 구조조정 명분이었던 재정위기론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시장은 다시 시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조조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11월7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기존 1국(시민안전국), 3과(스마트교통안전과,평생교육과,생태하천과) 조직축소에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 일자리정책과)를 폐지하는안을 통과(의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시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민선8기 초기에 맞춰 필요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적인 조직재편 실시를 요구해 왔다

TF팀 구성·운영, 전직원 설문조사, 1인 시위, 현수막 게첨, 4차례 성명서(입장문) 발표, 반대 의견서 전달 등 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난 4개월간 지속적으로 전개했지만 시장은 형식적인 의견청취와 면담등 절차를 거치고 결국 대다수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이를 강행하는 독단을 결정했다.

재정위기 명분도, 전체 공무원의 동의도,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동의와 이해도 얻지 못하는 조직축소안을 당초 1국6과에서 1국3과로(평생교육과와 스마트 교통안전과, 생태하천과) 다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직축소인지 명분도 실리도 기준과 원칙도 사라지고 이미 누더기가 돼버린 조직축소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독선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교2지구 입주와 지식산업센타준공등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증가, 과밀동 분동추진, 날로 높아가는 행정서비스에 시민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타 시·군 대비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과 조직확대·재편을 통한 행정기구 전문화, 세분화는 현재 시가 처한 현실이며 시대적 흐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실제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수도권, 특히 도내 각 자치단체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수의 충원과 조직기구의 효율적 확대·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오산시만 최근 부서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됐듯이 공무원수의 부족과 충원을 호소하고 구조조정 빌미가 된 재정위기라는 명분도 과장·확대된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말도 안되는 시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형평성을 운운하며 조직축소를 추진하는 오락가락 구시대적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장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수행자인 대다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수용, 시대역행적인 조직축소 조례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충원 및 전문화등 효율적 재편을 실시하라!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수행하는 대표자로서의 자세이며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단지 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에 국한된 것이 아닌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행정수요 요구에 부합하고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채 조직축소 추진으로 조합원의 노동조건 후퇴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공무원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더욱 강고하게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한 조직의 혼란과 동요, 불안과 갈등, 시민행정서비스의 질저하 및 시정의 정상적 수행차질에 따른 시민불만 및 시정불신 등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2022년 11월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