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 과점주주가 됐으나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앞서 9월~11월초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에 나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하고 47억원을 추징했다”고 11월9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배우자, 6촌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B법인 과점주주가 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천4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C법인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획조사에서 취득세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 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 며 “비상장법인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 홍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