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했다”고 11월10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례집은 도가 운영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수사사례, 관련판례 및 논문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담은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또 C회사는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며 “앞으로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수시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혐의로 15건이 검찰 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