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번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서 이 같이 재결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 매각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간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간 분쟁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 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