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42명에게 보·포상금으로 총 1억1천905만원을 지급한다”고 12월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천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천940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 안전위협 신고(15건/7천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천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 건강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앞서 12월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천222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골프장은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조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 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 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 과징금(255만원)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2천900원은 환수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지급 결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포상금 570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의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다” 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포상금을 더 높여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에 힘쓸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노출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올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사례집을 우선 제작했다.

사례집은 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도 전자북(ebook.gg.g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