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광명 등 도내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 불법취득자 등 86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로 투기한 거래액은 320억원이다.

특사경은 1월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걸친 기획수사에서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영농, 실제거주 등 허가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따른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무허가 불법 토지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1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영농을 하겠다“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금액은 103억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뒤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무허가 불법 토지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외국인 불법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