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표결이 부결되면서 파행을 예고했던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가 12월21일 속개된 제215회 정례회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며 난장판으로 점철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폐회했다.

▲ 5분 발언을 제지 당한 김명철 시의원이 문영근 시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김구환 사진부장)

시의회는 앞서 12월1일~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15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동의안·예산안·기타 등 집행부가 상정한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표결했으나 찬성 3표, 기권 3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 119 구급대가 실신한 김명철 시의원을 응급처치하고 이송하고 있다.

이어서 시의회는 시의장 직권으로 21일 본회의에 부결안을 상정, 장인수 시의원이 제출한 계수조정안 원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김명철 시의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신청한 5분 발언을 문영근 시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김명철 시의원은 물론 김지혜 시의원이 강력 항의에 나섰고, 김명철 시의원이 실신하면서 119구급대가 출동하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 파열음을 일으키며 본회의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돌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명철 시의원이 요청한 5분 발언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영근 시의장이 고유권한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던 일부 시민들은 “김명철 시의원이 요청한 5분 발언이 묵살되자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시의원은 동료 김명철 시의원을 지원사격(?)하고 나섰지만, 이상수 부의장은 멍하니 뒷짐만 지고 있었다” 며 “어려움을 겪는 동료 시의원을 도와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2015년도 제21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잠정)된 2016년도 오산시 일반회계는 3천44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9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69억원이다.

■다음은 김명철 시의원이 요청한 5분 발언 전문

새누리당 소속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너무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오산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오산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과연 오산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오산시의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셨다면 더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결과보고 받아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분야별 결과표를 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도 시책 10개 항목 중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31개 시·군 중 31위로 꼴찌를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2010년 약 60%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현재 33%까지 추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 복지사업, 또는 고정비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어가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오산시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며 ‘국비예산확보’라는 불법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수막에 적시된 사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 천억이 넘는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도 한마디 없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정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감추려 했는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청사 외벽에 시민이 시장이고 주인이라는 문구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입니까?

국·도비 의존재원에 대하여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도 없이 수백억씩 투자되는 대형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작태는 존경하는 오산 시민들께 씻지 못할 역사적 죄를 범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같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라고 해서 묻지마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민석 국회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에 관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는 시장이나 시의원으로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인근 용인시는 지금 현재 재정파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전직 시장과 공직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리며, 곽상욱 시장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시급성과 시기성을 잘 판단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산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