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4월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앞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 지자체의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는 개선되지만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이 그대로 변경되면 화성시는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반발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압적 의사결정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에 기반을 둔 통제”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정부에 ▶재원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정 규모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 ▶기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해 지방재정력 강화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비정상 재정개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우리시는 최근 10년간 급속한 성장 및 도시 발전을 이룩했으나 이에 따라 늘어만 가는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난개발 문제 개선 등 현안사안과 관련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우리시의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 및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 제반사항은 무시한 채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압적 의사결정으로, 각 지자체별 재정수요 및 재정확보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획일적 배분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에 기반을 둔 통제로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가능한 행정운영 및 기준설정이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먹구구식 후진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만일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우리시는 재원부족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획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화성시의원 일동은 지방재정개악에 62만명 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행정자치부는 재원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정규모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제도를 검토하라.

2.행정자치부는 기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라.

3.경기도는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라.

2016년 4월28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