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초선)은 6월7일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 대표 슬로건이었던 ‘걱정말아요 어머님’편 공약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였던 ‘보육대란 재발방지 입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된 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하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1법)이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하게 했고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재정법에서 무상보육 등과 같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법안 개정이 늦춰질 경우를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에서 교부비율을 상향조정해 닥쳐오는 보육대란에 대비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중앙당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원(유치원 1조 8천900억원, 어린이집 2조1천3225억원 소요)이나 17개 시·도 예산편성현황은 총 2조원(유치원 1조 2천710억원, 어린이집 7천700억원)으로 2조원이 미편성됐다” 며 “앞서 2월 지자체와 의회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경기, 서울,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 연차적으로 보육대란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보육대란이 최대 민생현안이라는 점을 인식,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이상 남탓,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