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 4)은 4월18일 집무실에서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6월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 성공을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기열 도의장은 인사말에서 “5월9일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그간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한배분 논의가 배재된 현실을 지적한다” 며 “국민행복의 선행조건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실현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바로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1956년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주관·개최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으로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와 관계 전문가들이 주제강연과 국내 거주 외국인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7년 국제입법 심포지엄 업무협약서>

경기도의회,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2017International legislative symposium)」(이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201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본 협약서에 정한 사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역할분담) 경기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 및 주관하며 서로의 역할분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경기도의회는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회의장 준비, 전문 통역, 시설․장비, 인력 운영, 행사 진행, 홍보, 참여자 안전대책 마련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학술연구발표회 등 국제행사 참여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발표자, 토론자, 패널 등 초청대상 선정, 토론회 진행 주관, 학회 회원 참여, 정책 제언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③ 심포지엄 계획 수립, 초청대상 선정, 추진일정 확정, 행사장 선정 등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성공적인 심포지엄 추진을 위하여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별도 전담 조직․인력을 구성, 일원화하여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부담 등) 경기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① 경기도의회는 회의장 조성 및 운영비, 통역장비 임차, 통역비용, 외빈초청여비 및 체제비, 초청장․홍보물․자료집 인쇄비, 발표자 수당 등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부담한다.

②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1항 이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후원이나 협찬, 참가비 등의 비용을 받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단독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도의회의 명의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경기도의회는 심포지엄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여행자 보험, 행사 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결과 및 성과보고서 작성) ①(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물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결과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조 한다.

제7조(협약의 취소) ①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사업 추진을 위한 상대방의 자금능력,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더 이상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 경기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 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4월 11일 경기도의회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의장 정기열 회장 임승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