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수 절차로 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5월11일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다.(헌법 제130조).

이원욱 국회의원은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헌법 개정 당시 개정된 이래 이렇다할 개정 사항이 없어 그동안 많이 변화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의 예외적인 투표절차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으며 △선거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투표부정감시단, 투표관리관 등의 기본적인 투표운동도 빠져 있다.

또한 △현재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징역에 갈음하는 벌금형 역시 당시 기준(1년=50만원)에 그쳐 규범력을 담보하기에 크게 부족한 상태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개정방향을 떠나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며 “30년된 ‘노후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징역에 갈음하는 벌금형 예시

국민투표법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