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래 개발이 지연되면서 반환예정 미군공여지 개발에 따른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반환공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6월11일 반환공여지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로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내 22개소.(미반환된 6개소를 포함)

반환된 16개소 가운데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6일~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미군(14.3%)’ , ‘국방부(8.5%)’ ,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국가역할은 ‘국가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고 ‘지원사업 국비 확대(29.5%)’ , ‘현행 법·제도 개선(9.0%)’ 순이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은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필리핀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확대, 조성비 지원강화, 토지규제에 따른 특례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제기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며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