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제보자를 더욱 보호하고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 신분을 보호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 등이 핵심이다.

도는 10월2일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의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지급한다.

예컨대 공익제보에 따른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에서 30%(3억원)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역할을 도민들에게 맡기는 뜻을 담고 있다” 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1월중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