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5월13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채인석 화성시장 등 지방재정 개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은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시민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천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는 시점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화성시를 포함해 6개 뿐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불교부단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불교부단체도 잘못된 지방재정개혁으로 교부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다. 기업에서 거치는 법인지방소득세로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쓰게 한다면 도시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한다” 며 “지난 몇 년간의 재정 건전화를 노력한 결과 시장으로서 이제 겨우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는데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다시 빚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뒤 시민들은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김선근 화성시새마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행자부 항의방문을 비롯한 반대서명운동 등 지방재정개혁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재정개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펼쳐나갈 것이며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의 연대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