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5천990억원(징수결정액 24조8천500억원의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키로 했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천960억원·징수액 2천62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체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이하 분과)는 체납액의 통합관리체계 수립 및 광역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분과에 따르면 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천935억원 등 모두 5천990억원에 달한다.

체납유형은 도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84명이 608억원을 체납하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원)에 이른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3천736억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 장기체납도 2천467억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 및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원 가운데 2천476억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원·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조세정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과는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예산 대비 4배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